채팅 이용 중 아래와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유포 (가장 빈번한 사례)

타인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사진, 이름, 학교, 직장, 주소 등)를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며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므로, 대부분 고소로 이어집니다.

 

2. 청소년 대상 성매매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수사기관이 판매자뿐만 아니라 성매수자까지 추적·수사하며, 과거 채팅 기록, 통신 내역까지 모두 추적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외 없이 적발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

개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영상물에 합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주변인의 제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고소로 이어집니다.

 

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소지

청소년이 직접 촬영한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할 경우,

이를 시청하거나 저장한 성인 이용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소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게시했더라도 법적으로 청소년은 피해자, 성인은 가해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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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이용자 간의 형사고소가 접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예 : 통매음)

 

그런데 일부 이용자들은 "통매음 성립하나요?" ​와 같은 질문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개인정보 유포, 불법 촬영물, 청소년 관련 범죄 등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단순한 궁금증이라기보다, 다른 위법행위를 하기 전에 처벌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경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 범죄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이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매음 여부를 걱정하기보다, 애초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