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요청에 따라, 앞으로 본인인증 및 채팅방 관리 기준이 보다 강화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채팅방 입장 시 로그인 의무화가 적용되었으며, 본인인증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적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예: 카카오 로그인 연동을 통한 연령 정보 확인, 개인정보 수집 X)

 

이와 관련하여 궁금해하실 수 있어, 해당 공문 내용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 우리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등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 차단, 삭제 및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현재 귀하가 운영 중인 “eoeca.com” 사이트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민원은 주로 “채팅방 목록의 방제목이 성적 대화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미성년자도 사이트 접근이 가능하여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입니다.

- 귀하가 운영 중인 사이트 청소년보호정책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청소년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불법적이거나 청소년에 유해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정보는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하고, 불량 사용자는 영구정지 조치하고 있다는 안내를 확인하였습니다.

- 그러나, 무료채팅 이오이카 “방채팅”에 유통 중인 채팅방 목록에는 로그인 없이 접근이 가능하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연령확인 절차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라이베스트소프트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이오이카, 랜던채팅 이오이카, 이음나무, 이미지샌드, 시크릿 시트” 등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참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시(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8호)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매개하거나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자, 음성, 화상을 매개로 불특정 이용자 간의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중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확인된 이용자의 정보를 회원관리(회원 가입, 가입정보 관리)를 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 휴대전화 인증 :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통한 인증

2. 대화저장이 불가능한 애플리케이션
※ 대화저장 : 대화 상대자가 대화방을 나가도 대화내용이 유지되거나, 화면갈무리(캡쳐) 또는 대화 내용 저장(파일 형태 내보내기 등)이 가능한 것

3. 신고기능이 없거나 신고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애플리케이션

-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제44조의8)을 두고 있습니다.

○ 향후, 귀하께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내용이 청소년 보호에 미흡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시(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8호)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를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성범죄심의국 청소년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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